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4. 1. 7., 농촌진흥청 훈령 제983호]

[일부개정 2014. 4. 1., 농촌진흥청 훈령 제1002호]

[일부개정 2014. 11. 18., 농촌진흥청 훈령 제1028호]

[일부개정 2015. 12. 28., 농촌진흥청 훈령 제1078호]

[일부개정 2016. 12. 21., 농촌진흥청 훈령 제1110호]

[일부개정 2017. 5. 18., 농촌진흥청 훈령 제1124호]

[일부개정 2018. 2. 5., 농촌진흥청 훈령 제1151호]

[일부개정 2018. 8. 22., 농촌진흥청 훈령 제1168호]

[일부개정 2018. 12. 19., 농촌진흥청 훈령 제1181호]

[일부개정 2019. 9. 27., 농촌진흥청 훈령 제1213호]

[일부개정 2021. 1. 1., 농촌진흥청 훈령 제1268호]

[일부개정 2021. 9. 1., 농촌진흥청 훈령 제1295호]

연구정책국(연구운영과) 063-238-0743

연구정책국(연구정책과) 063-238-0713

연구정책국(연구성과관리과) 063-238-0791

연구정책국(농자재산업과) 063-238-0821

기술협력국(농산업경영과) 063-238-1202

감사담당관실 063-238-01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촌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며, 연구개발사업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유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 어젠다(이하 “어젠다”라 한다)”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설정한 최상위 목표 단위를 말한다.

4. “연구개발사업 대과제(이하 “대과제”라 한다)”란 어젠다를 구성하는 하위 단계의 연구분야 단위를 말한다.

5.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단체를 말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성과(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를 말한다.

7.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삭 제>

9. <삭 제>

10. “시험연구비”란 농촌진흥청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농업인단체”란 동법 제3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동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과 관련한 법인을 말한다.

13.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 한다)”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도전과제”란 국가시책, 농업난제 등 현안문제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전하여 해결하기 위해 어젠다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5.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6.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7.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한 독립된 형태의 연구조직을 말한다.

18. “연구단”이란 사업단의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한 연구조직을 말한다.

19.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20.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이하 “공동책임자”라 한다). 단, 고유연구개발사업에서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동일기관에서도 공동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운영

제3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국정 목표 및 농업정책 방향, 소속기관 및 외부 기관의 공동연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수요조사 및 반영, 해당분야 지원필요성, 기술동향 및 기대효과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검토하여 추진하되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혁신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어젠다) ① 연구개발사업은 어젠다 체계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젠다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 단계에 한 개 이상의 대과제로 구성되며, 어젠다 및 대과제의 체계는 농촌진흥청 조직 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한 어젠다는 해당분야의 소속기관 부장(부서장)이 책임자를 담당하고, 대과제는 해당분야의 소속기관 과장(팀장)이 책임자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어젠다 책임자와 대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젠다 체계와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담당부서가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5조(어젠다운영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젠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농업분야 전문가와 기술수요자 각각 5명 내외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사업 목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어젠다 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어젠다 수행계획과 예산안 확정에 관한 사항

4.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어젠다 중심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어젠다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어젠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단, 사업지원팀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은 제4조제2항의 대과제 단위로 구성하며, 제2항의 단장이 해당 분야 대과제 책임자를 담당한다.

④ 사업(연구)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 사업(연구)단장은 공모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 및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해관계자회의) ① 어젠다 책임자는 어젠다별 목표에 따라 다음 해의 연구방향과 신규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젠다별 이해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대과제별로 분리하거나 유사 분야 어젠다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회의는 어젠다별로 10명 내외의 패널을 구성하여 공청회 형식으로 운영하되, 패널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책 부문, 오피니언 리더 부문의 관계자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① 어젠다 책임자는「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수립한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어젠다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목표

2. 주요 추진내용

3. 투자 계획

③ 제1항의 추진실적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내용과 실적

2. 성과목표 달성 여부

3. 대표 성과

제9조(연구성과 진단·분석) 농촌진흥청장은 어젠다별 연구성과의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평가와 신규과제 기획 과정의 성과목표 설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는「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 운영

제11조(기술수요조사와 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시 기술수요조사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하여 연중 실시한다.

③ 정기 기술수요조사는 차년도에 신규로 수행할 과제 기획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ATIS 등을 활용하여 매년 10∼12월 사이에 30일이상 실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안된 기술수요를 어젠다, 전문분야, 기술유형코드별로 분류하여 기술수요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어젠다 책임자에게 제공한다.

⑤ 어젠다 책임자와 대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선행 개발기술 존재 여부,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기존 수행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삭 제>

⑦ 현장중심의 기술수요조사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기관 기술보급 전문가, 현장명예연구(지도)관, 지역담당관 등을 활용한 영농실용화 기술 수요를 발굴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기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의2 및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해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고, 과제제안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대과제 단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과제기획위원회는 어젠다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 어젠다 간사, 해당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외부 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연구 분야 지원 필요성, 논문․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삭 제>

④ 대과제 책임자는 외래 도입 농작물 중에서 처음으로 연구대상 작물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 과제기획 단계에서 생태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반드시 “외래 농작물의 환경영향 사전평가심의회”를 운영한다.

⑤ 대과제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과제기획위원회에 상정한다.

⑥ 과제기획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상정된 과제제안요구서(안)을 검토하고, 대과제 책임자는 과제기획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제안요구서(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과제기획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2조의2(사전경제성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과제제안요구서(안)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경제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어젠다책임자는 제1항의 사전경제성분석 결과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과제제안요구서(안)에 대해서는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사전경제성분석에 관한 담당부서, 대상, 임무, 시기, 주요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및「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 규정」(이하 “경제성분석 업무처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과 사전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농촌진흥법」제10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및 협력방안 협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간 사전조정협의회(이하 “사전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정협의회는 어젠다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부터 다음 해 계속과제와 예상 신규과제를 제공받아 어젠다 책임자에게 제공하며, 어젠다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와 도농업기술원 과제 간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전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4조(부·청간 정책협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더불어 기관간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야별 관계 부서와 정책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정책협의를 통해 추가로 발생한 연구개발과제 수요를 금후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과제제안요구서 상정·심의) ① 어젠다 책임자는 다음 해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안)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상정된 과제제안요구서(안)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 공모)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제15조에서 최종 확정된 과제제안요구서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자유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하여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완결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를 위하여 과제결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과제선정평가위원회 및 과제결과평가위원회는 어젠다 또는 대과제별로 어젠다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와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여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④ <삭 제>

⑤ 제1항의 과제선정평가위원회와 제2항의 과제결과평가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6조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8조(현장활용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영농기술이나 영농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농기술·정보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농기술·정보심의회에서 과학적 검증을 마친 영농기술·정보자료의 활용분야별 확산계획과 현장적용 우수 영농기술·정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영농기술·정보현장활용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영농기술·정보심의회는 기술보급과가 주관하고 관련 연구·지도, 현장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제2항의 영농기술·정보 현장활용운영위원회는 기술보급과장이 주관하고, 농촌진흥기관 기술보급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에게 제공된 영농기술에 대하여는 기술보급과에서 매년 1회 영농기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정책자료에 대한 정책적 활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자료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를 근거로 정책제안을 하기 위하여 대과제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정책자료 심의회는 어젠다 책임자가 주관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회에서 과학적 검증을 마친 정책자료는 연구성과관리과에서 검토 후 분야별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정책수요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⑦ 대과제별 정책협의회는 대과제책임자 또는 사업단 간사가 주관하고, 정책수요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중 정책제안을 위해 실시한다.

⑧ 대과제책임자는 정책협의 후 정책제안을 하여야 하며, 정책제안의 정책반영 결과를 회신받아 연구성과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제1항의 영농기술·정보심의회, 제2항의 영농기술·정보현장활용운영위원회, 제5항의 정책자료 심의회 및 대과제별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9조(지식재산성과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프로그램 및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이하 “성과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성과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성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성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성과심의회는 출원이 필요한 지식재산성과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처분에 관한 세부업무는「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의 성과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9조의2(표준제안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표준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표준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표준심의회는 첨단농자재육성팀이 주관하고 해당 분야 내·외부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표준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제1항의 표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 제안에 관한 사항

2. 기타 표준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정된 사항

⑤ 그 밖의 표준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20조(직무육성품종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품종, 중간모본 선정 및 출원·등록을 위한 구비요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이하 “신품종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신품종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야 육성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3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간사역할은 본청 업무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삭 제>

④ 신품종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종의 보호출원 및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2. 신품종의 품종 명칭 부여

3. 임시 보호의 권리를 활용한 조기보급 가능한 품종 선정 등

⑤ 제1항의 신품종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직무육성품종 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20조의2(연구성과의 사후경제성 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보급 및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사후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사후경제성분석의 대상은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 그리고 제18조의 현장활용 심의 단계의 영농기술 및 정책제안 등으로 한다.

③ 사후경제성분석에 관한 담당부서, 임무, 시기, 주요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및 경제성분석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3(연구성과의 추적경제성 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보급된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효과 산출 및 후속 보완기술 등의 개발부서 환류를 통해 기술보급 확산을 촉진하고자 추적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추적경제성분석의 대상은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 등으로 한다.

③ 추적경제성분석에 관한 담당부서, 임무, 시기, 주요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및 경제성분석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개수의 산입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가. 혁신법 제2조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의 본문 적용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8. 농촌진흥청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과제

③ 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책임을 갖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고,「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자의 과제수행 범위)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자는 1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수탁과제는 제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책임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 2차 기관의 장(부장 포함), 과장 등 보직자

2. 기획·기술지원·조사·홍보 등 행정부서 담당자

3.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4. 공로연수 파견근무 중인 연구자

5. 그 밖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책임자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4장 고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제23조(고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고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이장에서 “고유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과제제안서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다.

② <삭 제>

③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고유연구개발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중복되는 연구개발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유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설계심의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과제설계심의회는 대과제 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어젠다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자를 지정하여 고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계획서) ① 고유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는 과제설계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유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다년도에 걸쳐서 수행되는 계속과제의 책임자는 전년도 연차진도관리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보고서내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작성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외부연구자의 참여) ① 외부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해당부처 연구자 및「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협력산업체 연구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명예연구관은 고유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고유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연구 참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및 연구시설·기자재 등을 상호 분담하는 고유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시험기간, 상호분담 내역, 성과의 지분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서는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정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예비시험과제) ①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비시험과제(이하 “PIS과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은 연구개발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고 소속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담당자는 PIS과제를 별도의 심의 없이 수행할 수 있다.

③ PIS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의 관리는 제58조에 따라 ATIS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8조(고유연구개발과제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고유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책임자,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연구원 등을 변경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고유연구개발과제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기종결 등 과제의 변경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제의 변경 및 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5장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제1절 신청 및 선정

제29조(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공모 일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국회법」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이장에서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내용 및 기간

②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과「농촌진흥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ATIS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 연구개발과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보안과제 여부

3.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공고 시 보안과제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연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연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당 1명 이상의 만18세 이상 34세이하(채용시점기준, 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⑩ 기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9조에 따라 신청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혁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1의2. <삭 제>

2.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또는 과제제안요구서와의 적합성

3.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4.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가능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7.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8.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가능성

9. <삭 제>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 연구개발과제 사이에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 목표, 수행방식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중복되는 연구개발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아래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과제(상위10%이내 이면서, 평균90점이상)”로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선정된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원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 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농진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48조에 따른 최종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및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 기간을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 연구개발과제 선정방법 및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⑩ 농촌진흥청장은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젠다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기준)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제출 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소속기관에 재배정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연구비와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시험연구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⑤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은「공동연구사업관련 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협약

제32조(협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과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ATIS를 이용한 전자협약 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 이하 같다)로 체결하고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혁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1의2. <삭 제>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

4. 혁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17. <삭 제>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되면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일 때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근거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상대국의 연구개발비 운영 및 관리체제가 이 규정과 상이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연구 협약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서면협약을 체결하되,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위탁연구를 구성할 수 없다.

⑤ 제29조제5항의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에서 제시한 내용은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30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⑨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에게 제62조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⑩ 협약체결에 관한 서식 등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⑪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제29조제9항에 따라 청년인력 신규채용 하는 경우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⑫ 삭제

제33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제32조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에서 예산여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협약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상대방에게 협약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고, 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간접비, 연구수당의 증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등 협약의 비중요 부분의 변경

제33조의2(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과제중단, 감점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이 제4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등을 정할 때에는, 제62조의2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협약의 해약) 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의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3절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35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및「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에게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④ 농촌진흥청장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과 같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변경 후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별표 2와 같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한 연구개발비의 이자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로만 한정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통합정보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제는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납입한 연구개발기관이 3년동안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의 이자를 국고로 납입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농촌진흥청의 별도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

5.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제3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을 연구비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반드시 제3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⑪ 농촌진흥청장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비 사용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한다.

제37조(연구개발비 통합정보시스템) 혁신법 제13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씨엠에스(통합RCMS)로 한다.

제37조의2 <삭 제>

제38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RCMS 적용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연도일 경우 4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정산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기관은 자체 정산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 부담 및 사용 내역이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 정산보고서 제출을 정산으로 본다.

1. 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충분한 자체 정산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⑥ <삭 제>

⑦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36조제5항제4호 및 제5호가 적용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또는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비용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공기업 중 하나인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⑧ <삭 제>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출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7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회수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삭 제>

⑫ <삭 제>

⑬ <삭 제>

⑭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⑮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과 제3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⑯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과 제3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정산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①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연구개발과제별,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37조에 따른 통합RCMS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는 경우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제4절 국제공동연구 운영

제40조(국제공동연구) ① 국제공동연구의 사업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술 또는 농촌진흥청의 단독 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농업 난제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제 농업이슈 및 현안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 제>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자의 공무국외여행, 국외직무파견이나 상대기관 연구자 초청이 필요할 경우에「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전에 수요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정책국장은 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구자의 항공료, 체재비 등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상대 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은 상대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상대기관이 사용한 출연금을 제38조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국제공동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5절 기타 공동사업

제41조(사업(연구)단 및 기타공동사업 운영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연구)단 및 기타 공동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중점 추진 분야와 사업(연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연구)단 및 기타공동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42조 <삭 제>

제43조 <삭 제>

제44조 <삭 제>

제45조 <삭 제>

제46조 <삭 제>

제6장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 및 보고

제4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대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현황, 문제점 진단 및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연차진도관리를 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제57조제5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연구개발비가 연평균 1억원 이하인 과제, 농촌진흥청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차진도관리 혹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진도관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혁신법 제12조와 제32조에 따라 특별평가 혹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정된 과제 중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중단과제로 의결된 과제는 정밀정산을 실시한다.

제48조(최종평가의 실시) ① 최종평가는 제17조에 따라 과제결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협약종료 후에 대과제 단위로 실시한다. 단, 필요시 평가 단위를 달리 구성할 수 있고, 제5장 제4절의 국제공동연구와 제5장 제5절의 기타 공동사업은 사업담당부서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도전과제는 정성평가로만 별도의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 시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③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의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용 자료를 작성한 후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과제결과평가위원회의 구성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를 준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며, 온라인 평가와 발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동책임자에 대해서도 과제협약 내용에 따라 담당분야 내용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최종평가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합평가 방법으로 달리 할 수 있다.

⑦ 최종평가의 절대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우수: 평가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2. 보통: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3. 미흡: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7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4. 극히불량: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5. <삭 제>

제49조(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4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62조의2의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단, 도전과제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공동책임자의 근무성적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⑧ <삭 제>

⑨ 농촌진흥청장은 결과평가 등급이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다.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하고,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 결과 중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

③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계획

3.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④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제51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 공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 ATIS에 등록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를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비공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5. 그 밖의 사유로 대과제 책임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ATIS에 등록된 최종보고서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정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보고서는 수정이나 정정 등 보완을 할 수 없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활용

제52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자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각자 소유하고,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공동으로 소유하되,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ㆍ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 간 계약으로 정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 등이 성과물 관리 전환을 요청한 경우

5. ATIS에 등록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6.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이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지원기관(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 고유번호, 연구개발과제명 등 출처를 기재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책임자는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권 출원, 전문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 또는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제시된 생명자원(동물, 식물, 미생물 등), 유전자 및 유전정보 등의 연구성과물은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추적평가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8조에 따른 결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도 포함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활용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4항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국내 또는 국외에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제54조 <삭 제>

제3절 기술료 등의 관리

제55조(기술료 등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그 기술료의 일부를 다음 각 호를 한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 연구개발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중견기업: 정부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대기업·공기업: 정부 연구개발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는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 5퍼센트

2. 중견기업: 10퍼센트

3. 대기업·공기업: 20퍼센트

⑤ 농촌진흥청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를 한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 연구개발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중견기업: 정부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대기업·공기업: 정부 연구개발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익의 일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기술기여도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기술기여도는 농촌진흥청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되, 사회·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5퍼센트

2. 중견기업: 10퍼센트

3. 대기업·공기업: 20퍼센트

⑧ 제6항에 따른 수익의 일부는 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실시를 개시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⑪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⑫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할 때 기술료 징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9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직접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⑭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⑮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⑯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국가와 공동 권리를 가지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실시(자가실시 포함)하고자 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의 실시료 산출 근거에 의거하여 국가권리에 해당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⑰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기술실시계약에 대하여 청년인력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인력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한다.

⑱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납부액 징수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기술료의 사용) 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비용,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 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 연구개발비 비율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비율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5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또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비용: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료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삭 제>

⑦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⑧ <삭 제>

제7장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연구윤리

제5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농촌진흥청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농촌진흥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분석·가공·배포 방안

2. 혁신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4.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④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6. 혁신법 제10조 따라 선정된 과학기술분야 과제 중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과제

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기획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보안과제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등으로 보안과제 여부를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훈령」을 따른다.

제5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관리는 ATIS와 PMS를 활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자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자 등의 정보를 ATIS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ATIS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ATIS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 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③ 제1항제6호의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 등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2. 제36조제10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용내역의 허위보고 등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60조(연구노트작성)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61조(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 등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고,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자를 징계하거나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검증 또는 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2.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참석 등 학문교류에 대한 윤리

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⑦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따른다.

⑨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행 도중 신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의2. 삭제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법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의2. <삭 제>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제55조제6항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사유와 관련된 금액 중 정부 연구개발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처분기준과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별표 6과 제2항의 별표 7에 따른다.

⑦ 기타 공동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농촌진흥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에 정한다.

⑧ <삭 제>

⑨ <삭 제>

⑩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납부를 완료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 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운영과장,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등 11인 내외로 한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농촌진흥청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농촌진흥청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⑨ 농촌진흥청장이 제8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연구자등록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농촌진흥청장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제9항 각 호의 내용을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2조의3(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참여제한의 제재처분을 결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의 제재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6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연구개발비 환수금 납부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납부의무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한다.

1. 납부 의무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 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62조의4 <삭 제>

제62조의5 <삭 제>

제62조의6(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농촌진흥청장 및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 협력 등

제63조(지방 연구직 공무원의 국제 학술활동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연구직 공무원의 국제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회의 발표, 국제회의 참가

2. 해외정보 수집

3. 첨단 기술 연수 등

제64조(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의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LATIS)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65조(수탁과제) ① 수탁과제는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외부 공공기관의 재원으로 소속기관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의 연구방향 및 어젠다의 방향에 적합한 과제인지 여부

2. 연구역량 지원을 통한 농업의 발전 기여 가능성 여부

3. 중복 연구개발과제는 피하며, 연구내용이 상이하거나 연계되는 과제인지 여부

② 소속기관의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전 검토·승인을 받고 사업주관기관에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책임자(위탁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신규·계속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협약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탁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비의 비목 구분 및 계상기준은 해당 과제의 시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⑤ 수탁과제의 진도관리와 결과평가는 해당 과제의 시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수탁과제의 관리 및 연구자의 근무성적평가에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⑦ 수탁과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66조(직권시험 및 민원의뢰시험 등) ① 직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대학, 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외부 공모를 통하여 직권시험 과제를 선정한다.

1. 기등록 농약에 대하여 농작물의 긴급방제대상 병해충, 잡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등록된 농약의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있거나, 수출유망작물 또는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직권시험의 효율적 추진과 소요되는 경비 산정 등을 위하여 직권시험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직권시험에 필요한 시험포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과제 책임자는 공동으로 시험할 수 있는 포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직권시험 실시기관은 시험포장에서 병해충이 미발생될 경우 채집·접종방법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과 노력으로도 시험이 불가한 경우와 기상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민원의뢰시험은 민원인이 농자재 등의 효과 및 성능을 구명하기 위하여 의뢰한 시험·분석·검정과 민간기업의 의뢰로 수행하는 시험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며, 민원인 및 민간기업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뒤 시험을 실시한다.

⑦ 직권시험, 민원의뢰시험, 민간기업 의뢰 시험연구개발과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67조(세부지침의 제정·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5.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및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성과관리, 보고서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제69조(위원회·심의회 운영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이해관계자회의, 과제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평가위원회 등 과제 기획 및 평가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정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7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95호, 2021.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